성범죄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된 남성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호감으로 한 행동이 형사고소로 돌아오자 억울해 하시던 의뢰인은 형사전문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비상구 계단이었기 때문에 실제 진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생겨 계단에서 키스를 하였으며, 그 당시 고소인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 진단서를 떼는 등의 행동을 취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약간의 멍이 생겼지만 수일 후 자연 치유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우리 의뢰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은 물론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적절한 입증과 주장을 인정한 검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