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계좌지급정지에 이의신청하여 지급정지 해제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투자 비자를 발급받아 사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라는 신고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고, 사업 등에 큰 차질이 생겨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유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같은 날 수차례 가상화폐 거래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거래 내역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파악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거래내역, 구매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좌는 범행과는 무관한 계좌라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지급정지 해제라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치밀한 증거수집과 입증으로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됨으로써 국내에서의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