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술집 사장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공소기각 및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고, 금전적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했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와 합의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한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받아들여, 경찰관 2명에 대한 모욕죄는 공소를 기각했고 술집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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