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체류 비자 연장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는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류 투약 및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을 기초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의뢰인은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로 신병이 인도되어,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 등은 자백하였지만, 주된 혐의였던 마약류 판매 및 관리 총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우리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처벌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경우에는 필로폰과 대마를 흡입, 투약하였고, 그 외에도 지인을 통해 대마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체포 이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마약류 투약 및 대마초 전달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되,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보유한 증거자료 및 이미 체포되어 처벌받았던 공범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의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실제 총책이라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공범의 마약거래를 인지하였지만, 본인이 직접 마약거래를 지시하거나 관리한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공범의 처벌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비자 연장을 위해 입국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마약류 투약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여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피의자의 인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절차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검찰, 경찰대,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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