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게된 대학생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던 중, ‘여행경비를 전달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준다’는 알바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연락을 한 자에게 연락해 보았는데, 자신이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알려주는 사람에게 여행경비를 받아서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며, 업무를 잘 수행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는 소개를 받았고, 특별한 의심 없이 이에 응해 2차례 불상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전달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① 알바 연락이 온 사람과 통화도 하였고 카카오톡 프로필도 정상적이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의뢰인도 일종의 사기를 당한 점), ② 송금업무를 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③ 이상함을 깨닫고는 바로 행위를 중지한 점, ④ 사회초년생으로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처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의의

최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깊은 생각 없이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받아주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유형의 범죄가 너무 일상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일인지 몰랐다’는 피의자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소가 되어버리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벌을 내리고 있는 최근의 재판 추세를 볼 때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상과 향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와 기소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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