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구직광고에 지원한 뒤,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뿐인데 본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했다는 것과 기소된 사실에 놀란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기소를 하고, 이후 징역형(집행유예 등)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를 당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변호를 모두 인정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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