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YouTube 크리에이터에 대한 사이버 스토킹 관련 구제방법 자문 제공

우리 의뢰인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의뢰인은 방송 중에 과도한 애정표현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댓글을 수십건 달아온 시청자에게 너무 피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시청자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대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형사고소를 할 경우 진행절차 및 대응방법, 온라인상 비회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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