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형사고소 후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거래처 회식 장소에서 거래처 임원(피의자)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사한 이후에도 당시 일이 자꾸 떠오르고, 현장에서 즉각 대처하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는 등의 상황이 계속되자 자신만 괴로워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기나긴 면담 끝에 피의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식 당시 거래처의 다른 사람들도 피의자의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의뢰인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자 임원이라는 직급 때문인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꾸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고인이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자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유선경 변호사는 두 번째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그 당시 참고인들이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고소인에게 건낸 위로의 카톡 내용,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다녔던 직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실과 이후 양사간 이 사건을 두고 오간 공문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단계에서만 총 4번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끈질긴 입증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경찰은 이 사건을 피의자 혐의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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