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일으킨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우리 의뢰인은 음주 전적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상태에서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가 이 사건을 검토해 보니, 음주운전 재범은 물론 인명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실형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안좋게 흘러갔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피해자들과 만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일한 생계원인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 진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유리한 양형사유를 끝까지 찾아내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음주재범 및 인명사고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