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유명 게이머이자 유튜버의 명예훼손 형사고소 대리하여 명예훼손죄 인정받아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유명 게이머이자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본 피고인이 우리 의뢰인의 발언에 반감을 품고, 디씨인사이드라는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디씨인사이드에 게시한 게시물들을 전부 검토하여 해당 게시물들은 충분히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게시물별 범행방법과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구분하여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해당 게시물로 인해 받은 피해 등을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따른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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