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등록상표권자가 최초 제시한 합의금의 1/6 수준으로 감액하여 성공적인 합의대행 업무 수행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정용품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용어로 제품을 표시하였는데, 어느날 해당 용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지만 어찌됐건 동일한 용어로 영업을 해왔기에 상표권 침해는 피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상표권 침해 사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고, 우리 의뢰인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위험성을 설명하였으며, 상표권자 측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 빠른 시일 내로 상표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표권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대행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자 측에서는 초반에는 의뢰인이 지급하기 힘든 수 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양보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본건이 소송화 되었을 때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향후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도 부가하면서 상표권자를 설득시켰습니다.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 변호사의 협상 기술에 따라 초기의 무리한 주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한 끝에 최초 상표권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약 1/6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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