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인해 4차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중 집행유예를 받아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또한번 술을 마신 후 고령의 여성을 폭행하고 말았는데요.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폭행에는 정당함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을 매우 안 좋기에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해당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을 앞세우기로 하였고 그 외에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사회에 나아갈 기회가 너무나도 많기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있기에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