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코인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기통장에 대한 가압류결정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가 개설한 코인거래소 사이트를 가입하고 채팅방에도 접속하여 코인투자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환율마진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펀취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몰랐기에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였고 이에 법적대응을 원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코인투자사기 건이라는 것을 판단하였고 통장에서 피해금액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대응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상담을 진행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채무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하지 않도록 코치를 이어갔습니다.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채권가압류를 통해 1) 채무자는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 2) 환급을 받으려면 수익금에 대한 50%를 예치해야 한다는 말로 추가 금액을 입금하게 한 점, 3)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을 토대로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피해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채무자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범죄집단이며, 본 가압류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는 점 등 가압류의 당위성을 신청서에 세세하게 작성한 뒤,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광주지방법원은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추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인투자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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