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같은 부서 직원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원과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옆에 있던 소주병을 깬 뒤 직원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였고 들고 있던 병을 직원에게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및 특수상해협박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기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은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사안이었고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1) 고의적으로 행한 범행이 아닌 점, 2)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점, 3)현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본인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4)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나아갈 기회가 많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갈 수 있었고 해당 사건은 죄질이 안 좋아 선처를 받기 힘든 사안이었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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