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체크카드 대여 알바로 보이스피싱에 실질적으로 연루되었지만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 속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음식점 주류를 납품하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을 했었으나 당장의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에 답장을 보냈고 해당 업무가 어떤 일인지 전문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을 보고 신뢰가 간 의뢰인은 곧바로 제안을 승낙 후 본인의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인지 모르고 시작을 하였지만 실제 본인의 카드가 보이스피싱 업무로 사용이 되었기에 사안이 안 좋다는 것을 판단하였는데요.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기로 하였고 1)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다는 점, 2) 본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 3) 해당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아르바이트 하나로 동생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기에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해당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해가 많아짐에 따라 그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