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를 변호하여 약식명령(벌금 600만 원)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주식회사 부장을 맡아 재직 중인 회사원입니다. 2022년 6월 말, 퇴근 후 집 근처였던 서울 노원구에서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하며 두 명에서 소주 3병 가량과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왔던 터라 대리운전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집까지 가까웠던 거리였기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하는 구간에서 다른 차량을 긁는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였으며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 차량 운전자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였기에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평소처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지만 계속하여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실제 주행거리는 1km 채 안 되는 거리로, 주행시간은 5분에 불과하는 짧은 거리라는 점, 3)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4)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 전력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받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냄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발생 사실에 대한 혐의는 수사개시가 되지 않았고 음주운전 혐의 사실로만 수사를 받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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