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대학생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동성 친구와 두 명에서 주점을 갔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처음 만난 일행과 합석을 하여 2:2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같은 팀이었던 고소인이 술을 마시려 하지 않아 의뢰인은 두 사람 몫의 술을 계속 마시다가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고소인으로부터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본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꾸만 멀리 떨어져 앉으려 하던 고소인에게 '같이 재밌게 놀자'고 하면서 가까이 앉도록 끌어당긴 사실이 있기에,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수개월이 지나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기억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행동을 한 것처럼 과장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부정해야 할지,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경위를 자세히 청취하였고, 사건 직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사과 요구 메시지 및 의뢰인의 사과 메시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어떤 기관에 취업하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안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미뤄왔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 이후 곧바로 합의 시도에 착수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과 유사 사안의 손해배상 금액 수준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처음 피해자가 제시했던 금액의 1/3 수준에서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 방향에 따라, 의뢰인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의뢰한 지 한 달도 안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결과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본업인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후기>

· 고소 건에 있어 성심성의껏 대응해 주시고, 그로 인해 원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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