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동종전과 있는 강제추행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대구 모처에 있는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뒤에서 여성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여성이 항의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항의하는 여성에서 욕설까지 하게 되었고, 끝내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단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이었으며, 범행 후 의뢰인이 피해 여성에게 욕설까지 한 점,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선처를 구하기 매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이전 동종전과는 있으나 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는 점, 2)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로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밝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 그 외에 가정환경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에 가까웠던 사안이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기회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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