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였다는 혐의(아청법위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단순 성매매(성특법위반)로 기소유예처분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이 알려준 데이트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났습니다. 이내 해당 여성과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총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뒤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가진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해당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범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사건 관할의 춘천경찰서 조사 시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당시 여성의 옷차림, 진한 화장, 음주를 하고 왔던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22살이라고 소개하였던 점과 숙박업소 출입 시 관리인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 객관적으로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외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22살이라고 소개하였던 점, 숙박업소 출입 시 관리인도 신분증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미성년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외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만남을 가진 앱은 성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및 송금내역이 남는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기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치밀한 주장에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 위반)’가 아닌 단순 성매매(성특법 위반)’로 죄명이 바뀌었으며,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범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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