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비가 강하게 오는 날씨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은 운행하던 중, 한 차량과 충돌할 뻔 하였고, 급하게 핸들을 돌려 연석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진탕 증세를 겪었고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폭우와 연기로 인해 피해차량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근 휴게소로 이동하여 대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충돌한 피해 차량이 존재하였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의뢰인을 도주치상으로 형사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뇌진탕으로 인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으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기하남경찰서는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례와 같은 특가법위반 혐의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의뢰인 또한 여러 로펌에서 상담 받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듣기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두드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신 유일한 분이셔서 사실 처음엔 희망고문은 아닐까 하며 정말 많이 불안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동안 큰 잘못 안하고 살아서 제가 보답받은것 보다는 다 변호사님과 에이앤랩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ㅜㅜ ” 라며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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