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취미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이후 오토바이를 몰게 되었고, 심지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으켜 탑승자에게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치상이라는 3가지 죄목에 실형이 유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징역형 선고만큼은 막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술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
2) 접촉사고는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 차량도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3) 사고 이후 피해 차주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벌금형이라는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같이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덕분에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입자로부터 처음 계약했던 내용과 맞지 않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이유로 카드를 취소하고 환불받겠다며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2,000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우선 원고측과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률적인 부분에서 방어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원고측에서 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리딩 업체 직원을 사칭한 범죄 조직원에게 코인 정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기 조직에서는 현재 특정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후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뒤 잠금상태가 풀리면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특별 세일 기간이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이후 무조건 수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아 무려 1억 6천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속은 것을 알게 된 후 피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끝낸 직후 신속하게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부터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타당한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관할의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특정 코인에 대해 매수를 유도하였다는 점,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구매를 유도한 뒤 잠적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명시하여 가압류를 인용받았습니다.

그 결과, 범죄 조직이 사용하던 법인 계좌 전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 압박을 느낀 상대방 측에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며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 왔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범죄 조직으로부터 피해금 1억 6천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피해금 전액 회수라는 결과는 김동우 변호사의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신속한 가압류 신청으로 범죄 조직을 압박하여 피해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해 낸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코인 사기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보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지만 각자 따로 거주하며 지내오며 혼인신고한지 1년채 되지 않았을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의뢰인을 미행하였고 약 5~6개월간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거나 의뢰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본인이 직접 미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피고소인(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증거,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 및 스토킹을 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위치추적을 하였던 점, 의뢰인의 거주지, 일상 생활장소 등에서 매일같이 기다리거나 지켜보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현재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떨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의 고소장을 인정하였고 1주일 만에 접근, 연락 금지 및 잠정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단기간에 접근금지 및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내어 불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시 모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피곤함과 술에 취한 탓에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좌석이 불편했던 탓에 운전석쪽으로 다리를 뻗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이었기에 의뢰인의 행동을 말리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택시 운전기사의 신체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사건 수임 당일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1)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2)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완만히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 3) 피해자측에서 불처벌의사를 표시한 점, 4)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형을 받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현식,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