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상소권회복 및 형집행 정지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벌금형으로 종결날 줄 알았고 재판이 열릴 줄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가 났었고 이에 대해 재판을 하는지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을 하던 중 경찰들에 의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이 지난 상태였기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점과 개인적인 사정들을 잘 적시하여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였고 상소권회복 및 1심의 형을 집행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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