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시 모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피곤함과 술에 취한 탓에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좌석이 불편했던 탓에 운전석쪽으로 다리를 뻗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이었기에 의뢰인의 행동을 말리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택시 운전기사의 신체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사건 수임 당일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1)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2)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완만히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 3) 피해자측에서 불처벌의사를 표시한 점, 4)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형을 받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현식,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