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복성 방화를 저지른 의뢰인. 주거 건물에 불을 질러 처벌이 무거웠으나,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개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 년 간 윗집에 소음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방화를 계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집 베란다에 옷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연기를 위층으로 보내 겁을 주려고만 했던 의도와는 달리 불길이 빠르게 번져 의뢰인의 집 거실 천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본인의 주거지는 물론 위 호수의 일부 수리견적 500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등을 불태운(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저지른 경우 재산적 피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여타 방화죄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내야만 했는데요.

사건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아래와 같은 양형 변론들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직후 범행을 자수하였으며, 이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방화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또한 중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보상을 마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소음공해로 인해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5)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위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