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사건 의뢰인 고소 대리하여 벌금형 및 접근금지명령 성공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과 미성년 자녀에까지 폭행한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및 접근금지명령 임시조치결정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연애기간부터 첫째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첫째 자녀를 낳은 이후부터 배우자는 잦은 음주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폭언, 폭력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음주를 하게 되면 만취하여 귀가하였는데, 술에 취할 경우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의뢰인 및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3-4회씩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이었으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치부하며 어린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도 일삼았습니다. 이에 어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과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위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심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
2)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3) 폭행이 혼인기간 내내 이루어진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추가적인 폭행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피고(배우자)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고소 사실로 인한 배우자의 보복 범행이 우려되는 바를 인정하여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명령 임시조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