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출장을 가게 된 의뢰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식사겸 반주를 할 예정이었기에 미리 차량을 숙소에 두고 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왔으나 순간 주차장에 업무상 중요한 서류를 나두고 온 것을 알게 되어 찾으러 갔으나 이미 분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차량을 몰고 숙소를 나오게 되었고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측정을 당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주취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이 2회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또는 징계해고에 놓이게 되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주취운전2회라는 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상해사실 부인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고 이를 토대로 1)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충돌은 있었으나 매우 경미했고 본 사고로 피해자들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다는 점, 3)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본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 시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징계해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