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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찰관폭행(공무집행방해죄) 항소, 원심 뒤집고 벌금형 받아내 해고 방어
블랙아웃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내며 해고를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상사 및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술을 거절할 수 없었던 분위기상 평소의 주량보다 많은 양을 마시게 되어 어느 순간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무사히 택시를 타고 무사히 귀갓길에 올랐으나, 너무 취해 있던 탓에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잠들어 버린 의뢰인을 아파트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술이 전혀 깨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과 말다툼이 발생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행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관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이 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규정상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며, 고의성이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3) 비록 의뢰인에게는 형사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1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 단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규정에 해고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4억이 넘는 대출금을 의뢰인 혼자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환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으며 피해보상을 위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금전을 공탁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며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막대한 대출금을 의뢰인 혼자 갚아 나가고 있다는 사정상 이조차 상환이 어려워지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고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 성실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