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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진료기록부 조작한 병원장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
다수에 걸쳐 허위로 처방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의뢰인.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꽤 오랜 시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는데요.
보험금을 목적으로 환자의 처방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였습니다. 그렇게 1~2건으로 시작했던 일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또한 의뢰인은 그동안 꾸준히 기부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