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 당시 처한 상황을 대변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근무 중 식사를 위해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나, 사건 당일 예상치 못하게 증상이 발현되어 자신도 모르게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본 식당 직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갈등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특수한 범죄로, 피해자인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3) 또한, 피해 경찰관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본 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운영 중인 회사의 존폐 및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 및 협박한 의뢰인.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 소방관들로부터 원만한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 만취 상태에서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소방 구급대가 출동하였고, 구급대원들이 의뢰인을 깨우며 상태를 확인하였는데요.

구급대원들이 의뢰인을 일으켜 세우고 상태를 확인하려하자, 놀란 의뢰인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며 구급대원들을 밀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데요.

구급대원들은 의뢰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위협은 계속되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소방관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2) 피해 소방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협박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의뢰인.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 시내의 한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웠는데요. 의뢰인은 금방 돌아올 생각으로 비상등을 켜고 자리를 떠났으나, 돌아와보니 자신의 차량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을 진행중이던 경찰관은 의뢰인의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부착하고 있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다가가 항의하였는데요. 그러나 경찰관이 단속을 계속 이어가자 화가 난 의뢰인은 주위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2)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 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게 된 의뢰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가하며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구속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동종전과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며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는데요.

이후 귀가를 하던 중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상대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고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말리던 경찰관까지 세게 밀어 넘어뜨리기에 이르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구속되었는데요.

폭행과 관련된 동종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법적 조력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에 폭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뒤 의뢰인의 양형 사유들을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
3) 폭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경찰관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형사공탁까지 하였던 점
5)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7년 전의 일로, 해당 범행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의뢰인이 경찰서 인계 과정 중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서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 주량의 두 배가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귀가 중 길거리에서 잠들고 말았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 인계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하며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서의 출입문을 파손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에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 혐의로 체포되기에 이르러 법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
3) 의뢰인이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서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저항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발생한 사고이지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은 물론 이종전과도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5)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의뢰인이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벌어져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발로 차 재물손괴까지 하였던 의뢰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관계가 있었던 지인과 술김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싸움이 점점 커지자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것인데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뒤, 체포 과정에서도 근처에 있던 승용차를 발로 차 손괴를 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혐의에 대해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진 뒤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지인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감정이 매우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
3)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상대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서도 형사공탁을 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알코올의존증, 충동조절장애 등에 관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