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 운전 전력을 2회 보유한 의뢰인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실형 선고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고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2번이나 있었기에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보통 택시를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운전하여 귀가하던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2회나 존재하였기에 이번 적발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찾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최대한 관대한 선처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이 사건 이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
4) 자발적으로 음주 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5)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택시를 이용했으며 숙취 운전을 대비해 술을 마신 다음날까지도 택시를 이용해 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법적 조력으로 선고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벼운 반주와 함께 식사한 뒤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의뢰인은 짧은 거리의 주차장 내 이동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으며, 곧바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최근에는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의 경위를 세심히 분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며 철저한 대비를 도왔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차분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취 상태였으나 공공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차량의 위치를 잠시 이동시키기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였으며,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2)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3) 사건 당시 의뢰인의 차량 운행 목적이 도로 주행이 아닌 단순히 주차장에서 차량 위치를 이동하는 데 그쳤던 점

4)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아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5) 의뢰인이 음주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6)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 처벌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이를 적극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집에 복귀하여 마무리할 업무가 생각이 났고 매출에 대한 압박감에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목적지로 주행하던 중 의뢰인은 뒤따라오던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방지 피켓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1회 있지만 그 후 약 8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화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식사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고 그러다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겁이 나고 당황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9%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중형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1회 있지만 오랜 기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폐해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나가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치어 상해를 입힌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업무를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앞으로 끼어들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자로, 생계형 운전자에 속한다는 점
3)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비교적 경미하며, 이외에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태로워진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지만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고 그러다 귀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였는데요.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종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뉘우치며 참회하고 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 이후 오랜 기간 경각심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며 살아왔다는 점
3) 의뢰인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평소에 기부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건전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은 절박한 생계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