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변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채권자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이에 돈을 돌려받고자 대부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뒤, 대부업자로부터 사람을 소개받은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는데요. 채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의뢰인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권추심 행위는 지속적이지 않으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채권추심을 위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3)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심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