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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같은 직장 동료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공유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같은 직장 동료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반포한 의뢰인. 이로 인해 허위영상물제작·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호기심에 평소 같이 직장을 다니던 동료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있는 단체 톡방에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다 당사자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허위영상물제작 · 반포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점
2) 이에 원만한 합의가 완료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형사 처벌 전력이 아예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큰 처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