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명인의 측근을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 받아 돈을 입금하였으나 빠르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변호사와 함께하여 구체적인 기망 및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주식정보방에 주식투자에 대한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주식리딩 네이버밴드 단체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급등 주식 정보와 주식투자 기술에 관한 대화들이 오고 갔고 유명 코미디언이자 투자자인 '황 씨'의 매니저라는 자들이 투자 등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의 매니저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자 큰 의심없이 돈을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갖은 이유로 출금을 막고 오히려 추가불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투자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유명인을 사칭하여 투자를 권유한 점 -> 유명 개그맨 황 씨 사칭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5) 이로 인해 생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2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고, 사기 피해로 가압류에 필요한 담보조차 제공할 수 없음을 헤아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용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탑승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아 혼잡하였기에 의뢰인은 좌석 앞쪽 빈공간을 찾아 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 탈 없이 빈공간에 서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뚜렷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말하는 신체적 접촉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또한 전동차의 혼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며,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도 없다는 점
4) 의뢰인이 이동하며 피해자 외에 남성과도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넘어져 기절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생계 곤란 등의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으나 최근 피곤하였던 상태였기에 술을 마시다 잠에 들었는데요. 이에 졸다가 깬 의뢰인은 집에 가서 제대로 수면을 취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나온 의뢰인은 술도 얼마 마시지 않았고 짧은 수면도 취한 상태였기에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결국 이와 같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집에 돌아가던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쓰러졌는데요.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의뢰인은 순간 기절하였고 이를 본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극도의 피로감 및 사고 당시 머리를 다쳐 정신이 없었기에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그렇게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시에 의뢰인에게는 설상가상으로 과거 2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에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상세한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과, 기타 양형 사유 등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획적인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극도의 피로감에 빨리 귀가하여 쉬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며 그 이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 및 음주치료에 대해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미래와 생계가 불투명해지며 고령의 모친의 생활비 수급에도 큰 문제가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회 및 음주측정거부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추가 주문을 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불렀다가 우발적으로 종업원의 손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습니다.

이에 종업원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열람한 뒤 빠른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여러 번의 접촉 시도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음 및 중형 선고 시의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전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내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으로 회사 후배들을 데리고 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배들 중 한 사람이 생일이었기에 술자리는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술자리는 해가 뜰 무렵에나 종료되었고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애매한 시간 탓에 쉽게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내 주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였는데요. 이내 빠르게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점
2)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점
3) 만약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모와 아내의 생계도 크게 흔들린다는 점
4) 음주운전 사실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한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번째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내려주며 선처해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사건 당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점과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써 현재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취업을 위해 평소 늦게까지 공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도 늦게까지 공부를 하던 도중 친한 친구가 고민이 있다며 근처로 와달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자 이동하여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로를 가진 상태에서 늦은 시간까지 고민을 들어주었던 술 기운에 잠에 들었는데요. 약 3시간의 휴식을 취한 의뢰인은 집에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충분히 잤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극심한 피로감 및 아직 남아있던 술기운으로 인하여 앞에서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심지어 앞 차량의 탑승자는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히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였으며 현 시점에서는 음주운전사고의 피의자가 되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과거 전과와 사건의 상세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꼼꼼히 살폈는데요. 이후 변호인의견서 속에 파악한 모든 사항을 녹여내었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는 마신 술의 양이 적고 3시간의 수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에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으며 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도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이 의도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내려주며 선처하였습니다.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과거 음주가 숙취로 인해 적발된 점과 주행거리 및 시간이 짧은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도중 주변에서 여자친구도 술자리를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연락을 해보니 여자친구는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기에 근처에 사는 다른 친구가 여자친구의 집까지 운전을 대신 해주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친구를 기다리며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하도 친구가 오지 않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친구는 연락두절 상태였는데요.

이에 너무 늦은 시간인 것을 확인하였고 여자친구는 다음날 일찍 출근을 해야 했기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직접 데려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몰자마자 운전을 대신해주기로 하였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이내 시동을 끄고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인근에 위치하였던 경찰이 의뢰인을 보고 다가왔고 이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괜한 실랑이가 벌어져 여자친구의 귀가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였고 이내 여자친구를 먼저 보내준다면 음주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경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며 의뢰인을 연행하였으며 심지어 당시 의뢰인은 이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및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 당시 마신 술의 양 등 다방면에서 사건을 검토하였고 이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내 변호인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도적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여자친구의 빠른 귀가를 도우려는 목적에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2) 당시 주행거리는 매우 짧으며 주행한 시간은 1분도 되지 않는다는 점
3)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숙취로 인해 적발되었다는 점
4) 가정 내 유일한 수입원인 의뢰인에게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 및 가족 모두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에게 재범 예방의 의지가 확고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우발적으로 실수하였음을 피력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저희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하며 선처해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0.193%의 만취 수준의 상태로 4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더욱이 운전 중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4회에 사고까지 더해져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과거 음주전과는 매우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위주로 변호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이 있고,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차에서 약 5시간 가량 숙면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다는 점, 과거 마지막 음주 전과가 9년 전의 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꾸준한 금주치료 및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더욱이 사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의 노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4회에 사고까지 더해진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