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로맨스스캠 피해자 대리하여 피해금 약 5,000만 원 인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SNS를 통해 해외에서 근무 중인 의사, 군인, 외교관 등의 사람들(피고)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관계가 발전하여 연인관계와 같은 친밀한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본인들이 해외에 있는데 사고를 당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보증금이 필요하다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진심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였기에 피고들에게 필요한 금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로맨스 스캠’의 공동범죄자들이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가압류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의 채권을 대상으로 신속히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의 행위는 ‘로맨스를 가장한 금원 피싱’의 불법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며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가진 뒤 금원을 펀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