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피로감 및 술기운으로 인해 잠시 졸았다가 깬 의뢰인은 맞은편에 있던 한 여성을 발견하였는데요.

당시 해당 여성은 짧은 치마 차림이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아가 이를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단체 메신저에 전송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상대편 여성이 자신을 찍은 것을 눈치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상세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사건임을 깨닫고 먼저 피해자 측에 접촉하였습니다.

이내 끈질긴 설득 및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처벌 불원의 의사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2) 당시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다가 깬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
3) 사건 이후 스스로 성충동 장애를 의심하며 관련 기관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5) 현재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6)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모처럼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부대 밖으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가진 의뢰인은 저녁에 되자 술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에 최근 근무 스케줄이 바빠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분위기만 맞춰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술자리는 새벽에 되어서 끝났고 숙소로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이에 피곤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운전 중에 졸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였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큰 소리의 음악 및 피로감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피해 차주가 신고를 함으로써 금방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옷을 벗어야 할 위기에 닥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여 상세한 경위 및 의뢰인의 신분에 약영향이 가지 않는 섬세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도움을 주었는데요.

1) 의뢰인은 당시 도로 사정이 어두웠고 큰 소리의 음악으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2) 사고 이후 숙소로 돌아가 곧바로 수면을 취하는 등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건실한 청년이라는 점
4) 현 시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험 처리까지 완료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은 극히 적은 수준이며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이직으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이에 동료들과 빠르게 친해지고자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이후 술자리가 끝났고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귀가하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 연석과 충돌하였고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이에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정비소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차 안에서 잠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렉카에 견인되어 정비소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가 검출되었으나 술을 마신 것을 알아챈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05%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중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자리를 가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숙박업소에서 수면하였다는 점
2) 당시 음주운전은 계획적이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3) 의뢰인은 초범이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은 편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 선고를 받는다면 사내 인사규정에 의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꼼꼼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처벌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의뢰인의 아파트 화단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해당 충돌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55%라는 다소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고 이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진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처음부터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과음한 나머지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주행을 하게 된 점, 2) 해당 충돌로 인한 물적 보상을 모두 마쳤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3) 과거 동종전과 1회가 있으나 그 이후로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홀로 사는 사회초년생으로 퇴근 후 무료함을 느껴 채팅 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앱에서 만난 한 여성과 대화가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여 금방 친해졌는데요. 이내 개인 메신저를 교환하며 사소한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본인을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가정 불화 및 여타 고민을 털어놓으며 가출을 하였음을 전했는데요. 아울러 본인을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이를 가엾게 여겨 자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친밀감을 쌓은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누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간음목적 유인죄에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결국 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접견을 통해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아울러 사건 경위의 전과정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닌 가출하였다며 자신을 재워달라는 부탁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점
2) 피해자 측에서도 본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한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
3) 현재는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
4)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수사관의 태도에 자괴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5) 피해자가 금방 귀가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매일을 후회 속에 보내고 있다는 점
7)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진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

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실종아동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동시에 받았던 의뢰인에겐 매우 이례적인 결과인데요. 이는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조건명 변호사의 전문성을 통해 이뤄낸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에 출퇴근 시간이 겹쳤고 이내 차량 내부는 혼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출입문 쪽에 서있던 의뢰인은 정차역마다 내렸다가 타길 반복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이들과 스치는 과정에서 한 여성 승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그러한 접촉을 느끼지 못했던 의뢰인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얼마 가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적인 신체 접촉도 없었기에 억울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은 물론 당시의 현장의 상황이 찍혀 있는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고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는데요.

1) 당시 영상을 보면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손을 공중으로 들고 있으며 벽면을 바라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3) 만약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과정에서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신체접촉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