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근무하던 공사 현장에서 제공된 공구를 취거하였단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형법 제329조 절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던 상태라 두려움에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생각과 달리 사건이 커지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선경, 조건명,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절취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없었으며, 오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객관적 정황이 다수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합의부터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이 피해금의 5배를 웃도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감액에 초점을 맞추어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동안 쌓아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율을 이루었는데요.
그 결과, 합의금을 감액하는 것은 물론 고소인으로부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 의뢰인이 범죄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절취 대상물 중 일부는 즉각 제자리로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물론 그 피해를 보상하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도 덧붙여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이혼 및 양육권 박탈의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도,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 분들의 경우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두려운 마음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태라면 무조건적인 부인이 답은 아닙니다.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전략을 모색한다면 기소유예 등 훨씬 좋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최대한의 선처이기에, 보다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리적인 판단, 전략적 대응이 사건 해결의 핵심인 만큼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에이앤랩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부터 신속한 진단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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