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수년간 이용한 사용자이고, 최근에 환전을 실행하여 수억 원을 실제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2) 추징 보전 조치가 실시되면,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그대로 묶이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도박과 관련한 여러 법률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경위와 환전 이후 금전의 행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사용한 금전을 환전한 것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설명하고, 추징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환전한 금전은 범죄수익으로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가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환전 금액을 감추는 시도는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