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검찰항고서 공소제기 결정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너무 억울함을 참을수 없어서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불기소의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전문 박상룡변호사는 고등검찰청에 항소를 하여 경찰의 판단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잘못된 점에 대해 세세히 주장 입증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직접 공소제기 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