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해본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겼고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보낸 주소(여성의 오피스텔)로 이동하였고 여성에게 현금을 지급한 뒤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가 매우 불결하였기에 얼마가지 않아 행위를 중단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여성의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였고 의뢰인 또한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칫 중형이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한 뒤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현재 피의자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2)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는 초범이며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응하게 된 점, 3) 피의자는 가장으로서 현재 구직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실제 돈을 지급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