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교 후배(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배가 많이 취하게 되었고 거주하는 곳이 같은 원룸이었기에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원룸 건물에 도착하였을 때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자신의 층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시 자신의 방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후배를 본인의 집안에 눕혔고 후배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잘 도착했다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옷을 갈아입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며 옷을 벗겼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거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피해자도 그에 대한 기분 좋은 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뢰인은 죄책감이 들어 중단하였다가 다시 한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데요. 그러자 피해자는 화를 내며 의뢰인의 방에서 나가버렸고 이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 및 보안처분으로 인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자신이 피의자에 행동에 대해 물리적 반항을 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의식상실 상태였다면 물리적 반항도 불가하였을 것이라는 점, 2) 이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3) 피해자는 성적 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강원원주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