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기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가까운 거리 탓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아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평소 앓던 지병 및 사회봉사를 주장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음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가지고 볼일을 본 뒤 집에 들어가던 도중 친구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자택 인근 술집이었기에 별다른 걱정없이 술을 마셨고 이내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자동차를 주차한 위치가 견인될 수도 있는 지역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랬기에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택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대리운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내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추운 거리에서 오래 기다린 의뢰인은 피로감이 극에 달했고 결국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아 귀가하였는데요. 그러나 자택에 도착하여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내 의뢰인이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동한 경찰에게 0.075%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으며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내 실형 선고가 떨어질 수도 있음을 깨닫고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빠르게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와 과거의 전과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이었기에 중형 선고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창창한 미래까지 암담해질 수 있음을 파악하였는데요. 그랬기에 중형 선고만큼은 막고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가까운 거리 탓에 대리운전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 알코올의존증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운전 준법정신 교육을 수강, 일상 대중교통 이용 등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이를 음주를 하며 해소하곤 하였지만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전문가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꾸준한 헌혈 및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량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대학 졸업 및 사회 취업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며 그 결과 연로한 부모님의 생계에도 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 실수하였음을 어필하고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2번쨰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졸업 및 사회진출에 문제를 만들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