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입건된 상황에서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해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신속하게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항소하여 신속하게 집행유예 감형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잠에 들려고 하였으나 자동차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조정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없자 도로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구급차를 불러 구호하고 같이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당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ㄴ였고 아울러 1심에서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1심 판결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며 당시 주장하지 못한 양형 사유 및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주차된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수감생활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한 점
3) 현재 구속으로 인해 회사를 다니지 못하여 어떠한 소득도 없으며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가 재취업한다면 빠르게 피해 변상금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에 걸린 압류 등의 이유로 폐차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5) 의뢰인의 구속 수감 이후 의뢰인의 남은 가족들의 생계는 크게 어려워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해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임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