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의뢰인이 다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피력하여 중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2회 범하여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 결심하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에서 발생한 긴급한 업무로 인하여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을 하여 회사로 향하던 의뢰인은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중형을 받을 경우 고령인 어머니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등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해당 사건 발생 이전까지 단 한번도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2) 의뢰인은 그동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옆 단지에 거주하는 회사 직원과 동승하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던 점
3) 사건 당일 발생한 긴급한 회사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의뢰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량 운전에 이르렀던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아 회사 재직이 불가해질 경우 고령인 어머니가 홀로 남아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도로 어려워지며 착실히 갚아 나가던 부채조차 더는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운전에까지 이르게 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