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발생한 시비로 기사를 폭행하여 입건된 상황에서 빠르게 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마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변론을 받아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친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뒷풀이에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이었기에 술자리는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러나 집에 가기 위해 탑승한 택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곧 귀가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린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윽고 의뢰인은 택시기사의 핸들을 잡고 돌리거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후 술이 깬 후의 의뢰인은 자신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실랑이를 벌였음에 크게 실망 및 후회를 하였고 제대로 수습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반성 및 후회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며 합의를 해주었고 나아가 처벌불원서 및 신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에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기사를 폭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현재는 합의를 완료한 점 및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에 다니며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 이으며 금주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미래 및 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받아들이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며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임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