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 폭행·상해
기소유예
25-01-22 | No.5307

폭행·상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의뢰인 변호해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우발적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내며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밤 혼자 시내를 걷던 중 한 매장의 창문이 열린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당시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호기심과 충동에 휩싸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부를 둘러보던 중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를 가져가게 되었고,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매장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점주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며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점을 깊이 후회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에 맞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CCTV 화면에 명백히 녹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사건의 특성과 관련된 양형 기준 및 참작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해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없는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2)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한 점

3)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해서 보여준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5)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보상을 완료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9 폭행·상해
기소유예
25-01-10 | No.5238

폭행·상해

운전 중 시비 붙어 폭행 및 상해 가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차선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된 의뢰인. 주차장에서 대화 도중 몸싸움이 벌어져 상해죄로 고소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차장에 내려 상대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결국 몸싸움까지 번지고 말았고, 이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형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상대 운전자의 욕설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지, 처음부터 상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인 상대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8 폭행·상해
항소 기각
24-10-22 | No.4693

폭행·상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의뢰인 대리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

허위사실적시 및 사실적시한 SNS 게시글로 명예훼손 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이후 이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피고)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구애행위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였고,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상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대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자 SNS 상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상대를 고소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복한 상대는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변호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심 사건 자세히 보기]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다시한번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론을 준비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1) 상대(피고)는 의뢰인에 대한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2) 명예훼손 정도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3) 원심의 형이 무거워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4)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양형 조건 및 원심의 평가는 정당한 점

등을 들어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7 폭행·상해
집행유예
24-08-19 | No.4339

폭행·상해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대형 화재를 일으킨 사고 변호하여 집행유예 성공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 시도를 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 및 건물 등 수억 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한 의뢰인(일반건조물방화죄). 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엄격한 죄책을 받을 위기였으나,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 또한 의뢰인은 아내와 크게 다투고 난 뒤 상황을 비관하여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거주하고 있는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 위치한 본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번개탄을 설치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해당 차량에서 피운 불은 주변의 가연물에 빠르게 옮겨 붙었는데요. 의뢰인의 차는 전소되었으며, 옆 차량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차량 바로 위쪽에 위치한 건물에도 불길이 번져 본인 및 타인 소유의 건조물들을 소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금액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방화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큰 사고가 일어났으며, 피해 금액 또한 막대하여 본 사안은 방화죄로 다루어졌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이앤랩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본 사건에 결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 이와 같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며, 목적 또한 방화가 아니었던 점

 3) 의뢰인은 사건 직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4) 또한,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인 점

 5)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26 폭행·상해
무죄
24-08-14 | No.4316

폭행·상해

과실로 인한 실화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죄 판결 이끌어내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으나 담배꽁초를 버린 곳은 화재 발생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집 근처 카페에 방문하여 커피를 주문하였습니다. 음료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카페 뒷마당에 가 담배를 피웠는데요. 담배를 피운 뒤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담배꽁초를 금속 쓰레기통 안에 넣어 버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해 카페 인테리어와 일부 가전 제품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의 담배꽁초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경찰로부터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담배를 피운 곳은 카페와 조금 떨어진 곳이었으며, 불을 끈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실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으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불꽃 연소가 시작된 시점, 담배꽁초의 무염연소 상태 유지시간 등의 자료를 종합하였을 때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화재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곳은 화재 장소와 거리가 있으며, 발화지점에 도달한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3) 의뢰인의 담배꽁초 외에 제3자가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4) 또한, 제출된 자료들의 분석 결과가 의뢰인의 혐의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

5) 따라서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무죄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5 폭행·상해
집행유예
24-08-13 | No.4304

폭행·상해

학교 도서관 방화미수 공시생 변호하여 실형 방어하고 집행유예 이끌어내

충동적으로 학교 도서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공용건조물방화 미수)에 그친 의뢰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분으로, 학교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에 몰두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간 시험을 준비하며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감, 압박감을 미처 견디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방화를 시도하게 된 것인데요.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던 또 다른 학생에게 발견되며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받게 되는 공용건조물방화죄의 특성상 의뢰인에게도 실형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 5년이 지난 후에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기에,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사유를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반드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며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
4)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
5) 비록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방화를 마음먹은 것은 사실이나, 범행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수에 그쳤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사회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왔으며 교화 가능성이 다분한 나이에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37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