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대구 모처에 있는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뒤에서 여성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여성이 항의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항의하는 여성에서 욕설까지 하게 되었고, 끝내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단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이었으며, 범행 후 의뢰인이 피해 여성에게 욕설까지 한 점,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선처를 구하기 매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이전 동종전과는 있으나 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는 점, 2)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로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밝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 그 외에 가정환경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에 가까웠던 사안이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기회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해당 범행을 부인하여 검찰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에 구속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았을 때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영장기각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장청구부터 기각까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에이앤랩의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여성과 요즘말로 '썸'을 타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진 못했고, 시간이 흘러 같은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화장실 앞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 감정이 좋아져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여성은 별안간 자신을 찾던 일행이 나타나자 소리를 지르며 마치 우리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후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감금 등을 주장하며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고소인 여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미소를 짓고, 악수를 청한 뒤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의뢰인과 스킨쉽이 이뤄진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고소인 여성은 CCTV 영상 속에 자신의 모습이 전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하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고소인 여성의 진술이 자신의 현재 남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짓진술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내용과 변호인 의견을 모두 인정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성범죄자의 오명을 쓸 뻔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하게 지내던 여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술자리에서 여자 지인에게 스킨쉽을 한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을 만나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피의자의 강제추행에 고의성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1심 판결의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분석하여 1심 판결은 너무 과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내 주장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고,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사건 당시를 떠올리기 힘들어하고, 가해자측 인물과 만남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박상룡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과 의뢰인에 대한 감형 주장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3년의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옥에 수감될 위기에서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