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알고 있는 지인의 일로 인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레 집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고 도움도 요청 했었지만 성관계에 대한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 의뢰인이 여성의 연락을 차단하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통화 녹취록,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으며 거짓말탐지 조사 또한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성관계 이후 나눈 연락에서 피해자의 항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며 의뢰인에게 찾아왔다는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고싶다‘는 등의 말을 한 점
4)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자 신고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아 채팅도 자주 나누며 가까워졌는데요. 채팅으로 대화를 지속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목적지에 갈 일이 있어 의뢰인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 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채팅을 바탕으로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이며, 신체적 접촉 또한 허락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도 곧바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사과를 한 뒤,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이를 두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했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채팅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 또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동참하였다는 부분 등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탑승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아 혼잡하였기에 의뢰인은 좌석 앞쪽 빈공간을 찾아 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 탈 없이 빈공간에 서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뚜렷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말하는 신체적 접촉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또한 전동차의 혼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며,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도 없다는 점
4) 의뢰인이 이동하며 피해자 외에 남성과도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추가 주문을 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불렀다가 우발적으로 종업원의 손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습니다.

이에 종업원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열람한 뒤 빠른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여러 번의 접촉 시도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식당의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미성년자 알바생과 특히 친해졌고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이후로 같이 근무를 하는 날이면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집까지 바래다주는 등 일반적인 연인과 다르지 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근무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바래다주는 길에 차 안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내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배웅해주는 길에 이와 같은 스킨십을 나누곤 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다른 이유로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여성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고소인 여성과 교제하게 된 경위부터 사건 발생 당시의 상세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요. 이후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는 모두 합의 하에 하였으며 절대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스킨십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2) 성관계를 가진 이후로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및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아 강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고소인 또한 성관계 이후 남자친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에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의뢰인은 여자친구로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가 악의적인 고소로 돌아왔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을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업무가 과중하여 극심한 피로를 느끼던 차에 술자리로 인해 금방 만취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집에 돌아가고자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고 이내 본인이 내려야 하는 역보다 더 가서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후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하차한 시점에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내 술기운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못했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허리를 감싸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을 놀라 의뢰인에게 항의 및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본인이 술에 취하여 큰 잘못을 한 것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확실한 사죄 및 원만한 합의 절차를 밟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였는데요. 아울러 당시의 지하철 역의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에도 신속히 접촉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는데요. 조심스럽고 질긴 합의 시도로 이내 원만한 합의에 이르자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은 과정에 대한 조력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술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며 신체 접촉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반성문 작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현 시점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고 정신과를 찾아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애쓰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7)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사내 징계규정에 의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면에 녹여내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철저한 변론을 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신속히 사안을 종결 시켜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