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	폭행·상해	법률자문 21-12-09 \| No.2872 폭행·상해 지하철 역사 내 폭행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 있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자리를 떴고 인적사항을 알아 내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민/형사상 대응방안에 대해 각기 상세한 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CCTV는 보관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하는 방안 및 향후 처리절차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다보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	폭행·상해	벌금형 21-12-07 \| No.2870 폭행·상해 상해죄 1심 집행유예에서 항소심 변호하여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 성공 우리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을 분석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은 미필적 고의라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들의 대리인과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의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음에도 벌금 수준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2	폭행·상해	각하 21-11-30 \| No.2862 폭행·상해 살인미수 혐의받는 의사 변호하여 불기소(각하)처분 받아내 우리 의뢰인은 유명 성형외과의 성형전문의로 고소인에게 성형수술을 집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당 수술 결과에 불만을 가지며 의뢰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고,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의뢰인을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해당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고소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이 사건 고소 역시 사실상 첫 번째 고소와 죄명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존재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고소인이 이를 소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 모두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두 번째 피고소인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깔끔하고 명료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으로 경찰조사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	폭행·상해	무혐의 21-10-27 \| No.2744 폭행·상해 클럽내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서 폭행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우리 의뢰인은 코로나 발생 직전 서울의 한 클럽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폭행을 한 적 없었던 의뢰인은 실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전문적으로 변호를 해 줄 변호사를 찾다가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폭행 현장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폭행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었던 상황이라 더욱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클럽 내 폭행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밀집된 클럽 내에서 서로 밀리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밀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싸울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우리 의뢰인이 실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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