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 여자친구의 불법 카메라 촬영 고소에 대응하여 무혐의 의견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헤어졌다가 다시 교제하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하기도 하는 등 가깝게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에게 보여줄 목적이었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찍어서 보여주겠다고 물어봤을 당시 고소인도 동의하여 촬영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촬영 이후 바로 고소인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고소인은 왜 사진을 찍었냐고 말한 뒤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동의한다고 대답하였기에 찍었던 것뿐이라며 사과하고 마무리 지었는데요.

하지만 이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헤어짐을 말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촬영은 동의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사건 발생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나 의뢰인이 이별을 말하자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고소인은 당시 연인관계였으며,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는 점
2) 또한 고소인도 해당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직접 확인하고 삭제하였다는 점
3) 해당 촬영 행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충족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4) 고소인은 사건 발생 후 한참이 지나 의뢰인이 이별을 말하자 연인관계 회복 및 금전 요구를 목적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점
5)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변호인 의견은 모두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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