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과거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어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은 의뢰인. 해당 선고가 과한 사유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서, 사건 당일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서 약 0.2%에 달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어 본 사건으로 징역형(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선고대로 실형에 처해질 경우,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폐업에 이를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들의 생계 또한 위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에게는 치료가 절실한 상황의 자녀가 있어, 의뢰인의 구속이 장기화 된다면 아이의 치료비 지급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비추어 원심 판결이 선고한 징역 9개월에 과중한 부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변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의식 하에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은 심리치료,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차량 양도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시,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점

  4) 또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토대로 징역형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한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술자리에 이어 2차 술자리까지 가진 후 술자리는 마무리되었는데요.

인근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이동한 의뢰인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을 주차해두었던 장소는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대리기사 호출이 용이한 곳으로 차량을 옮기려 약 50m가량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술집 주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음주습관 개선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 또한 간절히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분실한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나 분실물 신고를 잊은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 놓여진 채 방치된 스마트폰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분실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주변에 소유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역무원실로 가져가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서 계획이 늦어졌고, 급한 일로 인하여 역무원실에 바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도 바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습득한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후 며칠간 바쁜 일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돌려줄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돌려줄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훔칠 의도가 없었다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지하철 내 CCTV 존재 여부를 알아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개연성이 낮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없었으며,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
3) 의뢰인은 과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4)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은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고가의 명품을 습득 후 2주 간 반환치 않고 보관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해외 출장을 다녀와 집으로 돌아가는 공항버스를 대기하던 중, 대합실에서 주인이 없는 면세품 쇼핑백을 습득하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500만 원 상당 고가의 명품이 담겨 있었는데요. 주인을 찾기 위해 직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기다리던 버스가 와 급히 탑승하며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에 복귀하여 바쁜 일정에 물건을 돌려줄 시간이 되지 않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2주 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인에게 물건을 반환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물품을 습득한 후 2주 가량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 한 증거가 없는 점

 2) 의뢰인은 잦은 출장 업무로 해당 물품을 반환할 여건이 되지 않은 점

 3) 본인의 피해품 보관 사실을 인지 후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물건을 바로 반환한 점

 4) 또한, 의뢰인이 고소득 전문직에 재직 중인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5) 피해자에게 본인의 과실에 대해 사죄하였고, 합의를 완료한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피해품 습득 당시 이를 절취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불기소처분(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시던 분으로, 사건 당일에도 매장에 출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손님들을 응대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한 손님이 리더기에 삽입한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떠났고, 의뢰인 역시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음 손님의 결제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이전 손님이 삽입해 둔 카드로 결제가 진행되며 카드 주인의 경찰 신고에 의해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이 6건에 달하였으며 점유이탈물횡령죄뿐만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기에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는 해당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할 목적이 없었음을 판단, 이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는 해당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카드로 결제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2) 해당 신용카드는 손님용 단말기에 꽂혀 있던 것으로,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손님들의 결제 금액을 면제해 주거나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신용카드 발견 이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고 습득물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 점
5)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이며, 피해 금액 변제 및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신속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선임인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유사강간(동성강간)을 당하였던 의뢰인.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현재 군복무 중인 분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군대 선임인 가해자에게 성적 추행을 당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가왔기에 이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단순 추행을 넘어서 유사강간(동성강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이어지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두 사람간 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즉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가해자측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군부대 선임과 후임이라는 위계관계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별다른 합의가 없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남은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